[꿀팁] 9월 물가 발표 절차와 최고가격제 기한, 언제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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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관리나 가격 정책을 다루시는 대표님이라면, 정부의 물가 통계가 언제 어떤 절차로 발표되고 어떤 회의로 이어지는지 흐름을 알아두시면 의사결정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와 그날 열린 회의 진행 순서를 시점 위주로 정리합니다.

이번 발표는 어떤 내용을 다뤘나

재정경제부는 9월 소비자물가가 농축수산물이 전년 대비 0.3% 감소하며 2.9% 상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던 것과 비교하면 전월보다 상승률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 근원물가: 전년 동월비 2.8% 상승

• 생활물가: 전년 동월비 2.5% 상승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효과: 상승률을 0.6%p 완화

발표부터 회의까지 순서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절차를 시간 순서로 보면, 재정경제부가 2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 뒤 같은 날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이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9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이 순서대로 논의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통해 식품·교육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암표·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등 단속 현황이 점검되는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놓치기 쉬운 시점, 유류세·최고가격제 연장 일정

이번 자료에는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석유류 가격 안정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만 담겨 있어, 구체적인 연장 기한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변리사 팁: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적용 기간처럼 정책별 구체적 일정은 개별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는데, 관련해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자료에서 연장 시점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2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로 집계됐다고 하니, 원가에 민감한 업종이라면 발표 시점마다 추이를 체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원문은 정책브리핑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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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5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