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AI가 배운 현장 노하우,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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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이런 논의가 나왔을까요?

산업현장에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AI 성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은 9월 23일(수) 오전 7시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산업현장의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와 지식재산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누구에게 보상하고 어떻게 보호할지 등 지식재산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포럼의 출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숙련자의 30년 노하우 AI가 배웠다면 지식재산의 경계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업 대표님과 의료 스타트업 대표님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발제 내용을 보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겹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숙련자의 경험·노하우에 대한 보호·보상 방안, 고객사의 데이터와 개발사의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의 이슈를 제기했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여 생성되는 의료데이터에 대해 누가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카카오헬스케어의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제조 현장의 노하우 데이터든 의료 데이터든, 여러 주체가 관여할수록 권리 귀속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패널토론에서는 데이터·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는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지식재산”이라며, 데이터와 AI 모델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님 회사에서 AI 모델 개발에 외부 데이터나 현장 노하우를 결합하고 있다면, 이러한 제도 정비 방향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고객사 데이터와 자사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을 운용 중이시라면, 계약서에 데이터 이용 범위와 권리 귀속을 명시했는지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대표님, 이러한 권리관계 정비는 사업 구조마다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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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