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부정경쟁 신고 포상금과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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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면서, 포상금 제도가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원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란히 놓인 두 가지 포상금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8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이었지만, 이번에 제목이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9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즉 부정경쟁행위 쪽과 영업비밀 쪽이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 제3조의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

• 제3조의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상한과 지급 계기에서 갈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금액 상한입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은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신청 없이도 지급이 가능한 통로입니다. 제3조의9 제4항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침해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라면 눈여겨볼 만한 대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두 조문 모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후속 대응 일정을 잡아 두시면 좋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고려사항이 알려줍니다

지급액 결정 시 고려사항의 구성도 서로 다릅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은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그리고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봅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사안을 마주하셨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신고 대상 행위가 어느 유형에 놓이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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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MST=286177&OC=test&efYd=20260528&mobileYn=&target=law&type=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