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CPTPP 가입하면 GDP·제조업에 어떤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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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출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궁금하실 내용을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CPTPP에 가입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이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결과입니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회원국 확대와 통상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 분석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나요?

산업연구원의 산업별 국내생산 영향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 3000억~6조 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제조업 전체: 연평균 6조 3000억~6조 7000억 원 증가

• 중소기업 기반: 이 중 1조 1000억~1조 2000억 원에 해당

반면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 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업종별로 영향이 엇갈리는 셈입니다.

이 수치를 우리 회사 사업 판단에 그대로 반영해도 될까요?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된 수치라기보다 방향성을 가늠하는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관련 업종 대표님이라면 향후 협상 진행 상황을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CPTPP처럼 관세·시장개방 조건이 바뀌는 통상협정 국면에서는 수출 품목의 상표·특허 권리 확보 현황을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방 폭이 커질수록 해외 유사 상품과의 경쟁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원문은 정책브리핑 CPTPP 가입 경제성장 효과 잠정치 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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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60)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