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울산 공장전환 vs 무안 산단, 패스트트랙 사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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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에는 여러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같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말로 묶이지만 대표님이 보시면 사례마다 적용 방식과 단축 폭이 꽤 다릅니다. 오늘은 원문에 나온 사례들을 나란히 놓고 어디서 갈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묶였나

이번 대책은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7조 9000억 원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 H사 사례: 울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프로젝트

• 무안 국가산단 사례: 광주 군공항 이전 후속조치로 지정된 국가산단 후보지

• 부생복합발전 사례: 친환경·고효율 LNG 혼입 신기술 도입 시설

단축 방식과 폭이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H사 사례는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가 장기화(3년 이상)될 우려가 있어, 울산시-H사 MOU 체결 등 패스트트랙 지원으로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약 4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합니다. 반면 부생복합발전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1기당 3개월 이상 걸리던 것을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컨설팅 등으로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697억 원 규모의 연료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무안 국가산단은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해 7615억 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변리사 팁: 세 사례 모두 '단축'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지자체 MOU형(H사), 지정절차 일괄형(무안), 협의기간 단축형(부생복합발전)으로 적용 수단이 다릅니다. 대표님 사업이 어떤 유형의 인·허가 지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활용 가능한 패스트트랙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가려보려면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전담 PM 지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H사 방식에, 국가산단 등 지정 절차 자체가 지연 요인이라면 무안 방식에 가깝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처럼 반복 절차가 병목이라면 부생복합발전 사례처럼 컨설팅을 통한 협의기간 단축 방식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으로 안전관리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702억 원 규모)된 사례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을 받은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 I사(400억 원 규모) 사례처럼 부지·특례 확대형도 있어, 대표님 사업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가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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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77)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