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방한객 1500만 돌파, 사증 완화·마케팅이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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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여행업, 혹은 외국인 고객을 상대하는 소비재·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최근 발표된 방한객 통계를 그냥 숫자로만 보긴 어려우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올해 8월까지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50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조치들이 쌓여 있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수치가 나왔나

문체부에 따르면 8월 한 달 방한객은 225만 명으로 월별 수치 기준 역대 최고치였고, 누적 수치 1505만 명 역시 집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니라 그간 문체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 협력해 동남아 관광객의 방한 제약 요인이었던 출입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결과로 설명됩니다. 특히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복수사증 요건 완화가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 방한의 문턱이었나

원문은 이번 성장 이전 상황을 출입국 불편이 동남아 관광객의 방한 제약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짚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지난 3월 30일부터 복수사증 발급 요건을 완화했고, 지난 5월 28일부터는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해외지사를 통해 인도 뉴델리에 사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심사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전 단계의 문턱을 낮춰 왔습니다.

💡 변리사 팁: 방한 관광객 증가는 관광·이커머스·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에는 브랜드 노출과 해외 소비자 접점 확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상표·서비스 브랜드를 외국인 고객이 접하는 채널에 노출한다면, 국내 상표권뿐 아니라 관련 지식재산권 정비를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지켜봐야 하나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10월 '여행가는 달'이 외래객 방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사증 발급과 공항·항만 수속 등 입국 절차를 세심히 관리하고 '케이-컬처' 연계 마케팅을 지속 강화해 4분기에도 높은 수준의 방한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외국인 고객 대응과 맞닿아 있다면, 이 후속 조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해당 정책 원문을 통해 계속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3월 30일: 동남아 11개국 복수사증 요건 완화 시행

• 5월 28일: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 한시 시범

• 10월: '여행가는 달' 대비 입국 절차 관리 강화 예고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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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696)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