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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혁신제품 지정연장, '자격요건' 해석이 갈리는 이유
2026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에서 핵심은 '1차연장 자격요건'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신청 전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공고문은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밝히고 있어,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1차연장 자격요건'의 범위
공고 본문에는 자격요건의 구체적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는 표현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로는 기존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특정 지정회차·기간에 한정된 기업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별첨 자료인 "2026년 제4차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대상"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격요건의 실제 판단 기준이 본문이 아니라 별첨 목록에 담겨 있을 가능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본문 vs 별첨 기준
두 가지 읽기가 가능합니다. 첫째, 공고 본문의 문구를 넓게 해석해 연장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일반에게 신청 기회를 열어둔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둘째, 별첨 대상 목록에 이름이 오른 기업만 실질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다고 좁게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접수 기간: 2026-09-21부터 2026-10-28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해석을 미루다 기간을 넘길 위험이 있습니다.
시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연락처는 1357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 계열의 이전 공고인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와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가 순차로 나온 것을 보면, 회차마다 대상 기업이 갈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자격요건 문구가 모호할 때는 본문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첨부된 대상 목록과 시행기관 문의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 근거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나
결국 이 공고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근거는 공고 본문의 문구, 첨부된 대상 목록(hwp 파일), 그리고 시행기관의 안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본문만으로 자격요건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별첨 자료와 시행기관 확인을 함께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인 2026-10-28이 정해져 있는 만큼, 판단을 서두르시는 것이 대표님께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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