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소송 관할집중… 실무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 개최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는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대표님 회사가 앞으로 마주할 소송 환경과 AI 데이터 활용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식재산 소송, 관할이 좁아지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한지영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할 집중 법안을 소개하며, 관할집중의 대상을 특허권에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산업기술유출, 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확대하고 민사 본안뿐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 포함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주요국은 기술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추세"라는 발언처럼, 앞으로는 관련 분쟁을 특정 법원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기술유출·영업비밀 이슈가 있는 회사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도 함께 논의되었는데, 이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 증거를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증인신문, 전문가 사실 조사 등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이라면 분쟁 발생 시 증거 수집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관련 자료 관리 체계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AI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회사라면 최경진 교수가 소개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 논의와, 최승재 교수가 소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의 4대 판단 기준(이용 목적·성격, 저작물 종류·용도,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실무에서는 이렇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외부 데이터를 활용 중이라면, 위 4대 기준에 비추어 현재 데이터 이용 방식이 공정이용 범위에 있는지 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술유출·영업비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관할집중 법안 통과 이후 소송 대응 전략도 미리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관할집중 법안은 "여야간 쟁점이 없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 전에 미리 내부 데이터·기술보호 체계를 정비해두시면 향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관련 후속 소식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의 새 판 짠다!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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