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외조달 진출,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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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은 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실제로 마주치는 위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짚은 두 위험을 대표님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외조달시장에서 갈리는 두 가지 위험

• 지식재산 분쟁: 해외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기술유출: 조달 절차나 협력 과정에서 핵심 기술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원문은 두 위험을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으로 나란히 제시하며, 이번 협약이 이 두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합니다.

두 위험은 대응 주체에서도 갈립니다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분쟁 대응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맡습니다.

•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진출 단계의 실무 지원을 맡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에 각 기관의 역할을 맞춰 대응하려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해외조달시장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협력 구조가 실제 지원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위험에 더 가까운지 가늠하기

• 진출 준비 단계에서 계약·입찰 서류에 특허·상표 이슈가 얽혀 있다면 지식재산 분쟁 쪽에 가깝습니다.

• 협력사·파트너와 기술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있다면 기술유출 위험 쪽을 더 눌러봐야 합니다.

원문은 이번 협약이 "3. 19.(목)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체결됐다고 밝히고 있어, 대표님 기업이 속한 산업이 이 협력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공고 세부 내용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은 대응 시점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은 진출 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유출은 진출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방적으로 점검해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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