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수장회의 계기 한-미 양자회의, 왜 처 출범 후 처음이었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지식재산처, 산업계 문제해소·K-브랜드 보호 등 IP5 양자협력 광폭 행보 보도자료를 배경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연쇄 회의는 왜 지금 열렸나

지식재산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26.6.12)' 참석을 계기로, 처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지난 10일 양자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5개 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협의체로, 이번 양자회의들은 그 정기 회의 일정에 맞춰 이어졌습니다. 미국과의 회담에 이어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도 연이어 회의가 열린 것도 같은 계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논의가 오갔나

한-일 관계에서는 지난 1월 한·일 정상이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이 이번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회의' 출범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김용선 처장과 카사이 야스유키 일본 특허청장은 이 회의체 출범에 합의하고 협의의사록(ROD)에 서명했는데, 정상 차원의 논의가 실무 협의체 신설로 구체화된 셈입니다. 반면 한-미 회담에서는 이전 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제도 운영에서 재량적 거부가 늘고 있다는 국내 산업계 우려를 처장이 처음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 변리사 팁: 미국 특허 분쟁에 노출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IPR 제도의 재량적 거부 관련 국내 산업계 우려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전달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

한-유럽 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검색·심사 시스템 개발 현황 공유와 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 공동연구, 그리고 EPO를 한국의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하는 시범사업 추진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특허출원 서비스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WIPO와는 국제 양도 제도 실현을 위한 협력과 국제특허출원(PCT) 서비스 고도화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향후 구체적 이행 상황을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용선 처장은 앞으로도 국제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 전환 대응 등 현안에 대해 국제협력으로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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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2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