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해설] 중기부-지재처 협의체, K-브랜드 보호 효과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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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가 다루는 건 '정보 공유'인데, 대표님이 기대하는 건 '분쟁 해결'이 아닐까요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 2.(금)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착수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해외 거점 센터를 활용해 "침해 사례나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대응"하고, 수출 지원사업과 지식재산 보호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생깁니다. 이 체계가 실제로 위조품 유통을 막거나 무단 선점된 상표를 되찾아주는 '대응' 기능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정보를 모아 전달하는 '공유' 단계에 머무는지가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갈리지 않습니다.

• 확인된 것: 침해 사례·정보의 수시 공유, 지원사업 간 연계 추진

• 불확실한 것: 공유된 정보가 개별 기업의 구체적 대응(이의신청, 소송 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선점 당한 상표'와 '위조품 유통', 협의체 대응 범위를 어느 쪽으로 넓게 볼까

자료가 제시한 두 사례는 성격이 다릅니다. K-푸드 사례처럼 "해외 업자가 한국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경우는 상표 등록 자체를 다투는 법률 쟁점이고, K-뷰티 사례처럼 "위조품은 외관 디자인은 물론 용기 입구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이 모방"한 경우는 유통 단속에 가까운 쟁점입니다. 협의체가 양 기관의 거점 센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선점형 분쟁과 유통형 침해 각각에 어떤 수준의 대응이 이뤄지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님 기업의 상황이 등록 선점 쪽인지, 위조 유통 쪽인지에 따라 협의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의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다면, 협의체 발족 그 자체보다 '사업 간 연계'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자료는 중진공 GBC와 보호원 해외 IP센터를 통한 정보 공유, 교육·설명회 공동 진행, 그리고 중진공·보호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체 자체가 개별 분쟁에서 특정 결론(예: 상표 선점이 무효다)을 보장하는 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원 여부나 방식은 사업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 원문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해 화장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를 다룬 우리 일상 속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자료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 변리사 팁: 협의체 발족 소식만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기보다, 대표님 사업이 해외 상표 선점 쪽인지 위조 유통 쪽인지를 먼저 구분해 보시면 어떤 창구를 활용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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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7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