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K-반도체 IP 경쟁력, 대표님이 점검할 3가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방문해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는 K-반도체 초격차 사수, 지식재산권에 달려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점검해볼 만한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는 5. 12.(화) 15시 30분, 한국반도체산업협회(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 논의 배경: 국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사수를 위한 지식재산 측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담당 창구: 첨단산업분쟁대응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문의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R&D 자산화: 우리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고(高)가치 특허로 자산화되어 국가·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지원사업 활용: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기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서비스: 반도체 기업들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정보 활용서비스(KIPRISplu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위 서비스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등도 제공하여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자사 사업 분야와 관련된 해외 분쟁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두시면 선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 분쟁 대비 재확인: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등도 제공하여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처장 발언 점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창출, 선제적인 분쟁대응,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채널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초격차 사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회사가 이런 채널에 접근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후속 소식: 지식재산처가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기업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처,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기업과 손잡고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소식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특허 자산화 여부에 따라 대표님 기업의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