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vs 해외지식재산센터, 수출기업 IP 지원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와 함께 9. 8.(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수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님 회사가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소개되는 여러 제도 중 어떤 것이 우리 상황에 맞는지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회에서 소개하는 지원제도,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

설명회에서는 ▲ K-상표 정부인증제도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정보 수집 등 K-상표 분쟁대응 ▲ 해외지식재산센터 ▲ 수출기업 초고속 특허심사 ▲ 특허분쟁·영업비밀 보호 ▲ 수출도전기업 지식재산 위험 대응 ▲ 국제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 지식재산 공제제도 등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제도와 사업을 소개한다.

• 권리 확보형: 상표·특허 등 권리를 만들거나 등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

• 분쟁 대응형: 위조상품, 특허분쟁, 영업비밀 침해 등 이미 벌어진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보면 대표님 회사에 지금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상표 보호형과 심사·분쟁 대응형은 어디에서 갈릴까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입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해외 73개국에 등록해 우리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인증상표가 위조될 경우 정부가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등을 요구해 우리 기업의 상표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직접 나서서 등록·단속까지 챙겨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수출기업 초고속 특허심사나 특허분쟁·영업비밀 보호는 기업이 이미 보유한 권리를 신속히 확정짓거나, 분쟁 국면에서 실무적으로 지원받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나 국제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역시 개별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맞춰 지원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로 나란히 소개됩니다.

💡 변리사 팁: 제도별로 신청 시기와 대상이 다르므로, 설명회에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권리 확보 전 / 이미 분쟁 발생)에 있는지부터 정리해서 상담받으시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지원에 해당할까, 신청 시기로 가려보기

특히, 9월 11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 중인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참여·활용 방법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아직 해외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은 했지만 위조 대응 체계가 부족한 대표님이라면 이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제도들은 설명회 당일에는 공익변리사와 지식재산 분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별 현장 상담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해외 권리확보나 위조상품·지식재산 분쟁 등 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경로를 통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상표등록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수출기업 지식재산 지원 한자리에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3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