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EPO 양자회의, 유럽 출원 기업 실무에 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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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기구와의 협력 채널이 실무 차원에서 다시 열렸다는 신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6월 10일 10시(현지시각), 호텔 뉴 오타니 도쿄에서 안토니우 캄피누스(Antonio Campinos) 유럽 특허기구(EPO) 사무총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사용자 서비스 개선 및 특허심사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이 소식의 의미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국내 특허청과 EPO 사이의 심사 협력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확인 신호라는 점입니다. 자세한 원문은 한-유럽 특허기구(EPO) 양자회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눈여겨볼 대목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사용자 서비스 개선과 특허심사 협력 강화입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EPO에 출원 중이거나 앞으로 출원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심사 협력 방향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심사 대응 전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대상: 유럽 특허출원(EPO 경로)을 진행했거나 계획 중인 국내 기업

• 논의 주체: 지식재산처장과 EPO 사무총장 간 양자회의

• 논의 내용: 사용자 서비스 개선, 특허심사 협력 강화 방안

같은 날 지식재산처는 한-일본 특허청(JPO) 양자회의도 함께 열었던 것으로 게시돼 있어, 주요 특허청들과의 협력 논의가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흐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는 무엇을 조정하면 좋을까

현재로서는 협의 내용이 구체적인 제도 변경으로 발표된 단계는 아니므로, 당장 절차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의 특허팀이나 담당자는 EPO 관련 심사 협력 소식이 이후 구체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럽 출원 일정이나 대응 전략을 세울 때 관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유럽 출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기기보다, 심사 협력 관련 후속 공지가 나오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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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0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