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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핵심특허와 표준특허, ETRI 사례로 갈리는 지점
지식재산처가 ETRI를 방문해 AI, 6G 분야의 핵심특허와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논의한 사례로, 두 특허 유형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핵심특허와 표준특허,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박세웅, 대전 유성구)을 방문해 연구성과를 핵심·표준특허로 빠르게 확보하고 기술이전·사업화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는 '핵심특허'와 '표준특허'라는 두 유형을 함께 다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님의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라면 이 두 유형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특허: 연구성과 자체의 권리를 빠르게 확보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표준특허: 기술이전·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언급됐습니다.
AI와 6G, 두 전략기술은 어디에서 갈릴까요
이번 논의는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6G)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두 분야 모두 초고속심사 등을 통해 권리화를 서두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원문은 각 분야를 별도로 나열하며 국가전략기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병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AI든 6G든 접근 도구는 같지만, 실제 권리화 대상이 되는 연구성과의 내용은 분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의 기술이 AI나 6G처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분야라면, 핵심특허 확보와 표준특허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사업화 연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어느 쪽 전략에 해당할까요
원문에는 초고속심사를 통한 권리화와, 이를 기술이전·사업화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전략 강화 방안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성과가 이제 막 나온 단계인지, 이미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려는 단계인지에 따라 어느 유형에 무게를 둘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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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9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