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AI 발명·AI 심사, 지식재산처의 새 조직은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이라는 총괄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핵심 미션은 크게 3가지다”라고 밝혔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셋이 서로 다른 층위의 과제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미션을 나란히 놓고 어디서 갈리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미션,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

지식재산처는 추진단의 핵심 미션을 ①법·제도 검토·개정, ②AI-Native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③민간 IP산업 지원 및 학습데이터 개방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미션은 각각 규범, 행정, 산업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겨냥하고 있어 단순 나열이 아니라 대응 주체와 수혜 대상이 다른 별개의 트랙으로 봐야 합니다.

• ① 법·제도: 미국·유럽 등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규범 정비 트랙

• ② 행정시스템: 지식재산 분야 행정·공공 서비스에 AI를 도입·확산하는 내부 시스템 트랙

• ③ 민간지원: IP 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설계와 AI 학습데이터 개방을 돕는 산업 지원 트랙

규범 정비, 행정 고도화, 산업 지원은 어디서 갈리나

첫 번째 미션인 법·제도 검토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를 공공·민간에 도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등을 연구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미션인 행정시스템 구축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행동계획 등 정부방침에 부합하도록, AI를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발굴하고 절차·시스템을 개선하며 내부직원 교육까지 포함하는 실행 트랙입니다. 세 번째 민간지원 미션은 이 둘과 달리 지식재산처 내부가 아니라 IP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특허·기술검색, 기업분석, 판결예측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 변리사 팁: 세 트랙 중 대표님 사업과 가장 먼저 맞닿는 지점은 세 번째 민간지원 트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기술검색이나 기업분석 서비스를 구상 중이라면 학습데이터 개방 추진 소식을 눈여겨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트랙이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는 기준

법·제도 트랙은 규범과 입법에 관심이 있는 법무·정책 담당자에게, 행정시스템 트랙은 지식재산처의 심사·심판 절차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출원인에게, 민간지원 트랙은 IP 빅데이터나 AI 기반 서비스를 만들려는 IP 서비스 기업에게 각각 더 밀접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직 신설로 이 세 트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단순히 기술 발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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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9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