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공모, 대표님도 참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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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 과정에서 불편했던 절차나 관행, 대표님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지식재산처가 이런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국민 참여형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공모전에 대해 궁금할 만한 내용을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전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지식재산 행정과 제도를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각 공모는 **4. 13.(월)~4. 19.(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 실무자도 제안할 수 있는 분야인가요?

네, 특정 자격 요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모 분야는 지식재산 출원·심사·심판의 일련의 절차·양식·기준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관행과 규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보호 저해 요인, 대국민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지식재산처 정책과 행정 전반에 해당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단계에서 겪은 불편이 있다면 이 범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이 실무에서 겪은 서류 양식이나 절차상 불편은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해 제안할수록 채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안하면 어떻게 처리되고, 참여는 어디서 하나요?

제안된 생각은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국민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는 발굴된 우수 생각을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지식재산처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국민신문고 내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생각모음 → “지식재산처” 검색 →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 접속 → 공모전 양식 다운로드·작성 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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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5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