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한·유럽 상표·디자인심판 협력회의, 몇 회째이고 왜 열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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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상표·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분쟁을 겪어본 대표님이라면, 우리 심판원과 유럽 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협력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있었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제8회 한·유럽 상표·디자인심판 협력회의 참석 소식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열린 회의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이 참석한 제8회 한·유럽 상표·디자인심판 협력회의입니다. 7.2.(목) 오전 9시 30분(현지 기준) EUIPO 미팅룸(스페인 알리칸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항고심판부와의 협력회의로, 벌써 8회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고, 우리 기업 실무와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항고심판부와 양 기관의 심판제도 운영 현황 및 주요 심결례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심판제도 운영 현황: 우리 특허심판원과 EUIPO 항고심판부가 각자의 운영 방식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 주요 심결례 공유: 상표·디자인 관련 심결 사례를 양측이 나눴습니다.

• 협력 확대 방안: 향후 협력을 넓히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유럽에 상표·디자인을 출원해둔 대표님이라면, 이런 협력회의가 양 기관 간 심사·심판 실무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이나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국내 심판원과 상대국 기관의 심판제도 차이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가 대표님의 해외 IP 전략에 참고가 되나요?

이번 소식만으로 구체적인 제도 변경이나 실무 지침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EUIPO와 정기적으로 심판제도와 심결례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유럽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대표님께 국내외 심판 실무가 서로 참고되고 있다는 배경 정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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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2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