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내역, 매달 이렇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와 특허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지식재산처가 정기적으로 올리는 행정 공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6년 8월) 게시물을 예로, 대표님이 이런 공고를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이 공고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해 게재되는 정기 공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 기간: 이번 게시물은 2026년 8월 한 달분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다룹니다.

• 게시 형태: 본문에는 요약 안내만 있고, 실제 상세 내역은 첨부파일로 제공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명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_'26년8월.pdf 인지 확인하고 다운로드해 상세 내역을 열람합니다.

• 작성일 확인: 작성일은 2026-09-03입니다.

• 담당부서 확인: 담당부서는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입니다.

• 연락처 확인: 연락처는 042-481-5628입니다.

💡 변리사 팁: 이런 월별 공고는 게시물마다 첨부파일명과 대상 월이 다르므로, 회사 내부 문서에 다운로드한 첨부파일명과 확인일을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어떤 시점 자료를 봤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음 게시물로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 이전글 확인: 이전글은 2026년 8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 로 표기되어 있어, 같은 시기 다른 공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음글 확인: 다음글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로 표시되어 있어, 이 게시물이 현재 가장 최근 게시물임을 확인합니다.

• 과거 게시물 대조: 필요하다면 2026년 6월분이나 2026년 5월분 게시물과 비교해 매월 게시 형식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대조합니다.

이런 게시물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나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른 정기 공개 절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식재산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담당자라면, 매월 이 항목들을 같은 순서로 점검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71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