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반도체 심사실무안내서, 우리 회사 명세서 작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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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4월 17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지식재산처, K-반도체·디스플레이 보호 위해 현장소통 나서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심사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했습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라면 이번 소식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심사 기준이 문서화되며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3월 **‘반도체 분야 심사실무안내서’**가 제정됐습니다. 이 안내서는 반도체 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세서 작성 기준과 진보성 판단 기준을 실제 심사사례를 통해 제시합니다. 즉 심사관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던 부분이 사례 기반으로 정리되면서, 출원인 입장에서도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훨씬 수월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명세서 작성 기준: 반도체 기술 특유의 표현·구성을 사례로 안내

• 진보성 판단 기준: 실제 심사사례를 통한 판단 근거 제시

• 디스플레이 분야: 올해 하반기 제정 예정인 심사실무가이드를 위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 중

어떤 회사가 이번 변화의 영향권에 있나

반도체 분야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이미 새 안내서의 적용 대상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OLED,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하반기 가이드 제정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특허로 견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산업에 최적화된 심사실무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대표님 회사의 향후 출원 전략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변리사 팁: 반도체 분야는 이미 안내서가 나온 만큼, 진행 중인 출원 건의 명세서가 새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출원 준비 단계에서 명세서 작성 방식을 안내서 취지에 맞춰 재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진보성 판단 기준이 실제 심사사례 기반으로 제시된 만큼, 기존에 준비하던 청구항 구성이나 실시례 기재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하반기 가이드 제정 전이라도 관련 동향을 미리 파악해두는 편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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