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KIPRIS 30주년, 청년 의견 수렴이 서비스에 미칠 무게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는 9. 22.(화)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개통 30주년을 기념하는 「KIPRIS DAY」 행사를 열고, 청년 이용자와 국민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 수렴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상징적 행사에 그칠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의견 수렴, 무엇이 쟁점인가

행사에서는 연구자, 창업가, 대학생, 변리사 등 청년 이용자 6명이 참여해 실제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인공지능(AI) 자연어 검색, 복잡한 특허문서를 쉽게 설명하는 기능, 실습형 교육 확대, 민간 활용 자료 개방 확대 등입니다. 다만 이는 현장 논의와 제안 단계로 소개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실제 서비스에 반영될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평가단의 역할, 자문인지 실질 개선 참여인지

변리사·연구자·학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은 이용 경험과 참여 의지를 고려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역할이 단순 의견 청취에 머무는지, 아니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절차로 이어지는지는 임명식 이후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AI 기반 검색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AX 프로젝트」 공모 과제로 선정되어 민간과 협력하여 개발 중인 것으로,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대표님이 이 변화의 실효성을 가늠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의 공식 발언과 향후 발표 자료를 근거로 삼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청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인공지능(AI) 자연어 검색과 해외 지식재산 정보 확대 등을 통해 누구나 아이디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구체적 시행 계획으로 구체화되는지는 추후 보도자료나 공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국민평가단 활동이나 AI 검색 서비스 시범 도입 관련 공지는 추후 별도로 안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 검색 업무를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관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