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AI·과학기술 이니셔티브 채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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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진출을 검토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최근 발표된 한-중앙아시아 AI·과학기술 협력 소식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이니셔티브가 나오기까지의 경위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 어떤 계기로 나왔나

정부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인공지능(AI)·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앙아시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 배경: 중앙아시아는 희토류 등의 핵심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높은 성장잠재력과 산업 고도화 의지, 지리적 이점을 갖춰 한국과의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택 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쳤나

이니셔티브 공동채택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한-중앙아시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장관회의'를 개최해 중앙아시아 5개국의 AI 및 과학기술 소관 부처와 협력 확대 의지를 모았습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사야사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장관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관한 프레임워크 관련 문건을 교환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참고하실 만한 점은, 이번 이니셔티브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에 최초로 채택한 AI 및 과학기술 분야의 다자 협력 문서로서 그 전까지는 이 분야의 공식 다자 협력 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이니셔티브에 따라 AI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 AI 혁신 협력 과제 발굴과 AI 전환 역량 강화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래기후기술·우주·에너지 전환·자원 공급망 구축을 중심으로 한 인력교류와 공동연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산업계·학계 등 혁신 주체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협력성과가 후속연구·실증·기술사업화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같은 시기 산업 분야에서는 양·다자 MOU 체결 소식도 함께 발표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부처 차원의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께서 중앙아시아 공동연구나 기술사업화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를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정리해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중앙아시아, 'AI·과학기술 실크로드' 구축…미래 협력 강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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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061)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