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동티모르·키르기스스탄 등 IP 회담, MOU와 협력 논의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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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최근 여러 국가와 잇달아 장관급 회담을 진행하면서, 회담마다 결과물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동티모르 회담을 중심으로, 같은 시기 다른 국가와의 회담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IP 협력 동향을 챙겨야 하는 대표님께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

한-동티모르 회담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필리푸스 니노 페레이라(Filipus Nino Pereira) 동티모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7월 9일 오전 인터컨티넨탈 호텔(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회담을 개최한 자리였습니다.

• 의제: 동티모르의 지식재산청 신설 추진 현황 및 후속 협력 방안 논의

• 결과: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 체결에 합의

이 회담의 핵심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MOU 체결이라는 구체적 합의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회담과 비교하면 어디서 갈리나

같은 시기 지식재산처는 한-키르기스스탄 장관급 회담, 한-카자흐스탄 장관급 회담,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장관급 회담, 한-캄보디아 장관급 회담 등도 잇달아 개최했습니다. 이들 회담과 한-동티모르 회담을 나란히 놓고 보면, 회담 상대국의 지식재산 제도 성숙도에 따라 논의 내용이 달라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경우 '지식재산청 신설 추진 현황'이 의제에 명시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즉 상대국이 아직 지식재산청 체계를 세우는 초기 단계에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포괄협력 MOU 체결까지 합의했다는 순서입니다. 원문에는 다른 국가 회담의 세부 의제가 담겨 있지 않아, 이 지면에서는 한-동티모르 회담 자체의 진행 순서(현황 논의 → 후속 협력 방안 → MOU 합의)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표님이 눈여겨봐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대표님이 해외 진출이나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이런 장관급 회담 소식에서 확인할 지점은 '회담 개최' 자체보다 '어떤 형태의 합의로 이어졌는가'입니다.

• 논의 단계: 협력 방안을 '논의'한 수준인지

• 합의 단계: MOU 체결처럼 구체적 문서 합의로 '합의'했는지

한-동티모르 회담은 후자, 즉 포괄협력 MOU 체결 합의까지 명시된 사례입니다. 이런 합의는 향후 양국 간 지식재산 제도 연계나 협력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님의 해외 사업 전략에도 참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신설 예정인 해외 지식재산청과의 협력 MOU는 향후 해당국 출원 절차나 심사 협력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정본 공고와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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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4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