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특허출원서 작성 전, 이 체크리스트로 서식부터 점검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개정 발간했습니다. 대표님이 변리사 조력 없이 출원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제출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체크리스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서류가 점검 대상인지 범위부터 확인하셨나요?

출원 관련 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등으로 절차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이 이번 발간의 배경입니다. 안내서는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흠결률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기재요령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아래 10개 서식이 대상입니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서, 명세서 보정서

• 상표: 등록출원서,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서

• 디자인: 등록출원서, 도면 보정서

• 공통 절차: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기간 연장·기간 단축 신청서,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대표님이 서류를 작성하기 전, 아래 항목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 서식 종류: 내가 준비 중인 서류가 위 10개 주요 서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기재요령 매칭: 안내서는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기재요령을 매칭하는 방식이니, 항목별로 대조하며 작성합니다.

• 배치 순서: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가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어,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면 가독성이 높습니다.

• FAQ 활용: 대리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예상 독자로 상정한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FAQ)>도 함께 재구성되었으니 참고합니다.

💡 변리사 팁: FAQ는 단순 기능·법률 중심 질의 대신 실제 상담 방식에 가까운 상황 제시형 질의로 개선되었고,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다수 반영되었다고 하니, 서류 작성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FAQ 항목과 비교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다시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서류를 다 작성한 뒤에도 대표님이 아래 항목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최신본 여부: 모범사례집을 2016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신 개정판을 참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수령·다운로드 경로: 책자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및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식심사 리스크: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등으로 절차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다시 짚어봅니다.

자세한 발간 배경과 서식 목록은 이 책 한 권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을 쉽게!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5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