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변리사 징계처분 공고 확인 체크리스트, 대표님 필독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상표 업무를 위임한 변리사가 있다면, 지식재산처가 올리는 징계처분 공고를 챙겨보는 것도 실무 점검의 일부입니다. 최근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공고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공고번호: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20호로 발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자: 대상은 황종환 변리사(등록번호 제521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반 조항: 변리사법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공정 의무) 위반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 처분 내용: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업무정지 6개월 징계로 처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할 항목

• 담당부서·연락처: 지식재산인력과가 공고를 관리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042-481-394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공고 작성일이 2026-04-20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첨부파일: 변리사징계처분공고문(제2026-120호).pdf 원문을 내려받아 세부 내용을 대조합니다.

• 공고 출처: 변리사 징계처분 공고 원문을 통해 발행 부서와 공고번호를 다시 대조합니다.

💡 변리사 팁: 위임 중인 변리사의 등록번호와 공고 대상자의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하는 것이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등록번호만 맞춰봐도 오인 여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

• 처분 범위: 일부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 범위와 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업무정지가 전체 업무인지 일부 업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원문 공고문으로 재확인해볼 부분입니다.

• 관련 등록 현황: 등록·등록취소 이력이 궁금하다면 변리사 등록취소 공고(정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여부: 해당 공고 페이지는 만족도 조사가 함께 제공되므로, 이미 응답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9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