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핵심광물 38종→51종 확대, 어디까지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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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지역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목표와 함께, 핵심광물 지정 확대 소식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이 중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광물 확대, 어떤 기업까지 영향권일까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입니다.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정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원문은 지정 확대의 배경과 목적만 밝히고 있어, 대표님의 사업이 이 13종 중 어떤 품목을 원료나 부원료로 쓰는지에 따라 실제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비축 일수 상향, 즉시 기업 의무로 볼 수 있을까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비축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는 등 광종별로 비축 일수를 차등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 비축 역량을 겨냥한 목표로 볼 여지가 크지만, 민간 기업의 비축 의무나 지원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원안보기금 신설 역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향만 제시돼 있어, 기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신규 지정 핵심광물을 원료로 다루거나 대체·재자원화 기술을 개발 중이시라면, 이번 로드맵의 정책 방향과 함께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시점을 검토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 근거 문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 확정 절차: 산업통상부가 23일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확인 창구: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광물자원팀 등 소관 부서 연락처가 공개돼 있어, 대표님이 취급하는 품목이 지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부서 확인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을 낮추는 국제 협력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한-IEA, 아시아 에너지 안보·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소식도 자원 공급망 다변화라는 방향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이번 로드맵 원문은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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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23)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