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자원안보 로드맵, 원유·핵심광물 목표는 뭘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반도체·배터리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자원안보 로드맵이 남 얘기 같지 않으실 텐데요. 최근 산업통상부 발표를 대표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뭘 담고 있나요?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어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배경: 중동전쟁으로 특정 지역·운송로에 집중된 자원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점을 반영했습니다.

• 목표: 정부는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고,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회사 원자재 조달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반도체·배터리 소재를 다루는 스타트업이라면 핵심광물 지정 범위 확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늘렸고,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입니다.

• 비축 확대: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에 따라 비축 품목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어납니다.

• 비축 일수: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는 등 광종별로 차등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 변리사 팁: 희토류·게르마늄 등 신규 핵심광물을 원료로 쓰는 기술을 개발 중이시라면, 대체 소재나 재자원화 관련 기술을 특허로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도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석유 비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 이후 비축시설 증설이 없었는데, 이번 조정안으로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유·천연가스 도입경로와 도입방식, 유종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도입구조를 마련하고,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소재 관련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이런 정책 변화가 원가 구조나 조달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술 개발 시점과 지식재산권 확보 타이밍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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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23)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