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규제혁신 연계 트랙, 우리 기업도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공고에서 무엇이 쟁점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01호로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공고명에 "규제혁신 연계"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 대표님의 과제가 이 트랙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행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신청기간은 시작일자 2026-05-11부터 종료일자 2026-05-26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트랙 구분, 어떻게 갈라 볼 수 있을까요?

제출서류 목록에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계획서(본문2)_Track3.hwp"라는 서식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공고가 여러 트랙 중 특정 트랙(Track3)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고 본문만으로는 각 트랙별 지원 대상·내용의 세부 차이가 모두 드러나지 않으므로, 대표님의 기업이 규제혁신 연계 트랙에 해당하는지는 첨부파일 "[붙임 3] 규제혁신연계 트랙 세부 지원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고문 자체의 문구뿐 아니라 첨부된 서식과 세부 지원 내용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이 별도 첨부파일로 제공되고 있어,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트랙 선택은 사업계획서 서식(Track3 등)과도 연결되므로, 신청 전 어떤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첨부파일로 교차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정확한 공고 내용은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규제혁신 연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861&aplySn=1&buclCd=S9H01&buclYy=&dtlAncmSn=1&pageIndex=3&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