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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R&D 수행 창업기업 공고, 트랙 판단 쟁점은
중기부가 공고한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R&D 수행 창업기업)의 신청기간과 대상 판단 시 유의할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공고한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R&D 수행 창업기업)를 두고, "우리 회사가 R&D 수행 창업기업 트랙 대상인지" 문의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공고문 자체는 신청기간과 시행기관만 명확히 밝히고 있어, 세부 대상 판단은 첨부 서식을 함께 봐야 하는 지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 "R&D 수행 창업기업"이라는 표현이 쟁점이 될까요
공고 제목은 트랙명이 곧 대상 범위를 가리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붙임 4] R&D 수행 창업기업 트랙 세부 지원 내용, [붙임 7]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등 별도 첨부파일로 세부 요건이 분리되어 있어, 공고문만으로는 자사가 이 트랙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해석, 예비신청과 과제신청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공고에 명시된 신청기간은 시작일자 2026-05-11, 종료일자 2026-05-26입니다. 다만 제출서류 항목이 (예비신청)과 (과제신청)으로 나뉘어 있어, 이 기간이 예비신청 기준인지 전체 절차 전 구간을 의미하는지는 첨부 서식(제출서식, 사업계획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트랙별 대상 요건과 제출서류가 붙임파일로 세분화된 공고는, 본문 문구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결론짓기보다 [붙임 7]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고 근거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시행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01호로, 시행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일은 2026년 4월 27일입니다. 대표님께서 신청 여부를 판단하실 때는 이 공고번호와 시행기관 표기를 기준으로 원문 및 첨부 서식을 대조하시는 것이, 트랙 해당성과 제출서류 범위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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