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국 가속심사 폐지,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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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특허 심사 속도가 사업 일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최근 USPTO 발표는 단순 공지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해석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가속심사 폐지, 유틸리티 출원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2025년 7월 10일부터 미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유틸리티) 가속심사 프로그램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다만 디자인출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속심사 프로그램은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됩니다. 같은 제도라도 출원 유형에 따라 존속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폐지 배경을 심사적체 해소로 볼지, 제도 축소로 볼지

USPTO는 이번 조치가 오래된 미심사 출원 처리에 심사 자원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2014 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 매년 100건 미만의 출원인만 가속심사를 이용했습니다라는 이용률 감소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이를 단순한 행정 효율화로 볼지, 신속심사 옵션 자체가 줄어드는 신호로 볼지는 대표님의 출원 전략에 따라 다르게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

디자인출원에는 현재 대체할 만한 신속심사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된 만큼, 유틸리티 출원과 디자인출원의 심사 전략을 같은 잣대로 세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시행 세부사항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의 최종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가속심사를 염두에 두고 미국 출원을 준비 중이었다면, 신청 시점이 2025년 7월 10일 이전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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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discontinuing-accelerated-examination-program-utility-application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