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디렉터 리뷰 웹페이지 개편, 확인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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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관련 분쟁을 다루는 대표님이라면, PTAB(특허심판원) 절차와 맞물린 디렉터 리뷰(Director review) 관련 안내가 최근 개편된 점을 체크리스트로 짚어보겠습니다.

1.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범위를 확인하셨나요?

• 개편 대상: USPTO가 임시 디렉터 리뷰 절차에 관한 웹 자료를 갱신했습니다.

• 목적: "to increase transparency about the process"라고 명시된 만큼, 투명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 변경 내용: 새로운 웹페이지 추가와 기존 안내 페이지에 대한 추가 정보 반영, 두 가지입니다.

• 배경 절차: 이 절차는 PTAB의 inter partes 또는 post-grant review 최종 결정에 대한 리뷰로, 디렉터가 직권으로 개시하거나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상태 조회 페이지: "a new webpage that enables stakeholders to view the status of Director review requests"가 신설되었으니, 진행 중인 요청이 있다면 상태를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 안내 페이지 보강: 기존 "interim process for Director review webpage"에 추가 정보가 반영되었으니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 성격: 임시 절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USPTO는 "a more formal process"를 마련하기 전까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임시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3.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은?

• 정식 절차 예고: USPTO는 "plans to formalize a permanent Director review process in the near future"라고 밝혔으므로, 향후 절차 변경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의견 제출 창구: 정식 절차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안내가 추후 나올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Director_Review_Suggestions@uspto.gov로 피드백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관련 후속 공지: 이후 디렉터 리뷰 절차의 기한 관련 변경 사항도 있었으니, USPTO updates Director Review process to extend the deadline for decisions instituting trial from 14 days to 30 days 공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디렉터 리뷰는 아직 임시 절차 단계이므로, 진행 중인 PTAB 사건이 있는 대표님은 상태 조회 페이지와 정식화 관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은 USPTO updates webpages on interim process for Director review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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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updates-webpages-interim-process-director-review)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