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국 특허출원 전, USPTO 최신 동향 체크리스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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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미국 특허청(USPTO)의 최근 상황을 알아두는 것이 출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USPTO 청장의 상원 법사위원회 지식재산 소위원회 증언에서 언급된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출원 전, 어떤 범위를 점검해야 할까?

• 처리 속도: 출원이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근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 심사 지원 도구: USPTO가 AI(SI) 기반 도구를 심사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수료 제도: 출원·유지 관련 수수료 권한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 백로그 현황: 청장은 "now,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output exceeds intake, and we've achieved a 3-year low on backlog"라고 밝혀, 적체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속도의 체감 효과: "each week sooner potentially increasing correlated sales by approximately $50,000"라는 설명처럼, 심사가 일주일 앞당겨질 때마다 매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 AI 활용 규모: "generating hundreds-of-thousands of application summaries with LLM tools"라며 대규모 언어모델 도구로 수십만 건의 출원 요약을 생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AI 심사 처리 건수: "nearly half-a-million cases analyzed in under 6 months"라는 설명대로, 6개월이 안 되는 기간에 약 50만 건에 가까운 사건이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 변리사 팁: 처리 속도와 AI 활용 확대는 출원 전략(명세서 준비, 대응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을 조율할 때 참고할 만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 수수료 권한 만료일: "I sincerely thank Congress for extending our fee-setting authority to December 11th"라는 대목처럼, 수수료 설정 권한이 12월 11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원 구조: USPTO는 "we are 100% user-fee based"라고 밝혀, 전액 수수료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 조직 규모 참고: "almost 14,000 strong"이라는 표현처럼 심사 인력 규모도 처리 속도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대표님, 위 항목들은 증언 시점의 발언을 근거로 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출원 전략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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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statement-director-squires-united-states-senate-subcommittee-intellectual-0)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