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USPTO 심사인력 확충과 서울 거점 신설, 실무에 주는 의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특허청 심사, 무엇이 빨라지고 있나요?

USPTO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청장은 미국상공회의소 국제 IP 지수 행사 연설에서 미국이 지수 발표 이래 해마다 종합점수 **95%**로 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신감의 배경에는 심사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USPTO는 올해 1000명이 넘는 신규 심사관을 채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상표 분야에서는 검색·분류에 걸리던 시간이 다섯 달에서 다섯 분, 때로는 다섯 초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님이 미국 출원을 검토 중이라면 심사 대기 시간과 품질 관리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어떤 기업에 이 변화가 특히 중요할까요?

표준특허(SEP)를 보유했거나 표준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새로 출범한 Standard-Essential Patent Working Group 소식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작업반은 규모나 전문성과 무관하게 모든 특허권자가 공정한 대우와 예측 가능한 권리 집행을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IP 집약 산업이 미국 경제 산출의 약 **41%**를 차지하고, 규모는 6.2 trillion dollars, 일자리는 63 million개 이상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시장에서 IP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도 시장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가 됩니다.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연설에서는 서울에 새 IP 어태셰(attaché) 거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미국 출원·분쟁 대응 과정에서 현지 정보나 협력 채널이 필요했다면, 이 거점이 실무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 인력과 AI 검색 도구 확충으로 심사 속도와 선행기술 조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일정과 명세서 준비 시점을 다시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변리사 팁: 표준특허나 미국 상표 출원 비중이 큰 기업이라면, 이번 발표에서 언급된 심사 인력 확충과 서울 거점 설립 동향을 출원 전략 수립 시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원문은 USPTO 발표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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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marks-director-us-chamber-commerce-international-ip-index)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