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특허심사관 주식보유 지침, 발표 절차와 시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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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이 특허심사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지침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미국 특허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이런 발표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발표 주체와 대상, 공개 시점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지침은 어떤 절차를 다루나요?

• 발표 주체: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겸 USPTO 국장인 John A. Squires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목적: "reinforce public confidence in th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the patent examination process", 즉 특허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범위: 특허출원 심사와 주식보유에 관한 안내이며, 별도의 "Guidance on Examination of Patent Applications and Stock Ownership" 메모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침 발표부터 공개까지,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요?

대표님이 절차를 따라가시기 쉽도록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2026년 3월 2일, USPTO 국장이 지침을 담은 메모를 승인·발표.

• 2단계: 해당 메모는 "issued to all patent employees", 즉 전체 특허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 3단계: 메모 내용은 USPTO 공식 뉴스 페이지를 통해 일반에도 공개되었고, 원문 메모 링크가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특허청의 내부 지침 변경은 심사 실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미국 출원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대표님은 이런 공지의 발표일과 공개일을 함께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을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페이지 하단에는 두 개의 시점 표기가 함께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 게시 시점: "Published on: Mar 2, 2026 12:00 PM EST"로 최초 게시 시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갱신 시점: "Last updated on: Mar 2, 2026 05:41 PM EST"로 별도 표기되어 있어, 최초 게시와 최종 수정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해당 페이지는 "Owned by: Patents", 즉 특허 부서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메모 원문과 세부 일정은 USPTO issues updated guidance regarding patent examiner applications and stock ownership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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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pdated-guidance-regarding-patent-examiner-applications-and-stock-ownership)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