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마쿠시 청구항 점검 체크리스트: USPTO 정보성 결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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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가 마쿠시(Markush) 그룹 청구항에 대한 항소 결정을 정보성(informative)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정본 공지로 발표됐습니다. 미국 출원 중 마쿠시 형식 청구항을 쓰고 있다면 대표님도 아래 항목을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결정인지 범위부터 확인하기

• 사건명: 해당 결정은 Ex parte Chowdhury, Appeal 2025-002261 (PTAB Feb. 5, 2026) 이며 informative로 지정됐습니다.

• 지정 배경: 이 결정은 USPTO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지명(nomination)으로 정보성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쟁점: 심사관이 마쿠시 그룹 기재가 부적절하다며 청구항을 거절했던 사안을 다룹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결과 확인: PTAB는 개선(improper) 마쿠시 그룹 기재를 이유로 한 심사관의 거절을 뒤집었습니다(reversed).

• 기준 확인: 결정은 마쿠시 그룹이 서브제네릭(subgenus) 구성원을 기재하고, 명세서가 그 구성원들을 발명 맥락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세서 대조: 본인 출원의 명세서가 마쿠시 그룹 구성원들의 기능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이 기준에 맞춰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마쿠시 청구항 거절 대응 중이라면, 이번 정보성 결정이 제시한 '서브제네릭 + 유사 기능 설명' 구도를 명세서 보정이나 의견서 작성 시 참고 자료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지정 유형: informative 결정은 precedential과 구분되는 지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 원문 대조: 실제 출원 대응 전에는 결정문 원문과 명세서 기재를 직접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후속 확인: 관련 공지나 지명 절차가 궁금하시면 대표님은 USPTO의 지명·학습 페이지를 통해 추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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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following-stakeholder-nomination-uspto-designates-informative-appeal-decision)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