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스콰이어스 국장 하원 증언, 실무자 체크리스트로 정리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특허청(USPTO) 스콰이어스 국장이 2026년 3월 25일 하원 법사위 산하 소위원회(House Judiciary, Subcommittee on Courts, Intellectual Proper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에서 한 증언 내용을, 미국에 특허·상표를 출원 중이거나 준비 중인 대표님이 점검해야 할 항목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범위부터 확인하기

• 조직 구조: USPTO는 특허 담당과 상표 담당 두 축으로 운영되며, 성명서는 이를 각각 "America's Invention Agency", "America's Branding Agency"로 표현합니다.

• 재원 방식: 의회가 부여한 수수료(fee) 권한과 예상 수수료 수입 지출 권한이 운영의 핵심 축으로 언급됩니다.

• 정책 기준: 정책 재량 행사의 기준으로 AIA(America Invents Act)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경제적 영향·자원 효율성·IP 제도의 무결성 균형이 제시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백로그 감축: 성명 시점 기준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적체(backlog)를 50,000건 줄였다고 밝혔고, 올해 안에 추가로 100,000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언급됩니다.

• 상표 분류 자동화: "첫 agentic-AI 상표 분류 도구"를 발표했으며, 기존 5개월 걸리던 수작업 검색이 5초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 특허 선행기술 검색: AI 검색 보조 도구가 최초 거절통지(office action) 이전 단계에서 상위 10건의 선행기술 목록을 제공한다고 언급됩니다.

• 부정 출원 적발: AI 부정행위 탐지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근거 없는 출원 70,000건 이상을 걸러냈다고 밝힙니다.

💡 변리사 팁: 백로그 감축과 AI 검색·분류 도구 도입이 동시에 진행 중이므로, 대표님이 미국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심사 속도 변화와 함께 AI 기반 선행기술 검색 결과가 심사 초기 단계에 반영될 가능성을 함께 살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

• 심사 지원 방향: 성명서는 AI 도구가 "심사관의 초능력(super-powers)"이 되어 여러 에이전트를 심사관이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구조를 지향한다고 밝힙니다.

• 균형 조정: 적격성(eligibility) 판단이 이뤄지는 전단(front-end)과 심판·오류 정정이 이뤄지는 후단(back-end) 사이에 새로운 피드백 루프를 두어 균형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 관련 발언 추적: 스콰이어스 국장의 다른 공개 발언도 함께 살펴보면 정책 흐름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원 법사위 지식재산 소위원회 성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증언 원문은 USPTO 공식 성명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 출원 전략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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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opening-statement-director-squires-house-judiciary-oversight-hearing)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