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청구항 줄이면 먼저 심사, 우리 출원 전략도 바뀐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미국 특허청(USPTO)이 Streamlined Claim Set Pilot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독립청구항 1개, 전체청구항 10개를 넘지 않는 출원은 첫 오피스액션(First Office Action)을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청구항 수가 많았던 출원이라도 예비보정(preliminary amendment)을 통해 파일럿 요건에 맞추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요?

미국 유틸리티 특허를 이미 출원했거나 출원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실무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심사 대기(pendency)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회사, 즉 투자 유치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등록 시점이 빠듯한 대표님들께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별로 파일럿에 받아들이는 출원 건수가 약 200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한다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청구항 개수 점검: 현재 계류 중인 미국 출원의 독립청구항·전체청구항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정 전략: 청구항이 많다면 예비보정으로 슬림화할지, 심사 속도보다 청구범위 폭을 우선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참여 절차: 파일럿 참여를 위해서는 Form PTO/SB/472 양식으로 special 신청(petition to make special)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변리사 팁: 청구항을 줄이면 심사가 빨라질 수 있지만, 그만큼 보호받는 권리범위도 좁아질 수 있어 사업 전략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파일럿은 청구항 수를 줄여 심사관이 더 깊이, 더 빠르게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USPTO의 특허 적체(backlog) 해소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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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launches-new-streamlined-claim-set-pilot-program-further-reduce-patent)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