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국 WIPO 발언, PCT·마드리드 수수료 실무는 그대로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대행 청장의 발언은 새로운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WIPO 논의 방향에 대한 원칙 표명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현실화되면 해외 출원 비용 구조가 바뀔 수 있어 대표님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수수료 배분 원칙이 공개 발언으로 못 박혔다

발언에서는 "PCT와 마드리드 출원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 리스본 시스템처럼 재정이 취약한 다른 제도를 계속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즉 PCT·마드리드 출원 수수료의 용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제 공식 무대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수수료 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실무에 참고할 정보가 됩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는지: PCT·마드리드로 다국가 출원을 준비 중인 기업

이 논의는 특정 국가 하나가 아니라 국제출원 시스템 전반의 수수료 정책에 관한 것이라,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 PCT 국제출원이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상표 국제등록을 이미 진행했거나 계획 중인 회사

• 핵심 문장: "PCT 시스템이 특허 출원인에게 효과적인 도구로 남으려면, 발명의 특허성과 무관한 요건(전통지식·유전자원 공개 등)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도 함께 있었습니다.

• 의미: 출원 절차에 새로운 공개 의무가 추가되는 방향에는 제동을 거는 입장이라, 당장 서류 요건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뜻으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비용 구조를 다시 들여다볼 시점

대표님의 회사가 PCT나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 중이라면, 당장 서류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향후 예산 계획에 이 논의를 반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제출원 수수료 정책은 총회 논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연간 IP 예산을 세울 때 여유를 두는 접근이 유효합니다.

💡 변리사 팁: WIPO 총회 발언은 법 개정이 아니라 정책 방향 표명이므로, 아직 서류나 수수료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출원 비용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담당자 인수인계 시 함께 공유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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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marks-acting-director-stewart-66th-assemblies-WIPO)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