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교] 베트남 도피 총책 vs 국내외 유튜버 판매조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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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발표한 사건은 같은 위조상품 유통망 안에서도 가담 형태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랐다는 점에서 대표님께 참고가 될 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책과 공범의 사례를 견주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책과 공범, 같은 사건 다른 위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판매조직(국내 및 해외 유튜버)을 모집·운영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남, 32세)와 공범 B씨(남, 42세) 등 3명이 함께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두 유형 모두 같은 사건에 연루됐지만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 총책 A씨: 베트남 도피 후 판매조직을 직접 모집·운영

• 공범 B씨 등 3명: A씨의 조직 운영에 함께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들

처리 결과에서 갈리는 지점

두 유형이 갈리는 대목은 신병 처리 방식입니다. 총책 A씨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공범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되는 데 그쳤습니다. 조직을 실질적으로 모집·운영하며 해외로 도피까지 한 총책과, 그 조직에 관여한 공범 사이의 관여 정도 차이가 처리 방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변리사 팁: 판매조직이 국내외 유튜버를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했다는 점에서, 온라인·라이브방송 채널을 활용한 판매 구조는 관여자별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 수준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구조의 판매 경로를 발견하신 대표님은 관여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 브랜드는 어느 쪽 리스크에 가까운가

이번 사례처럼 해외 도피와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이어진 총책 사례는 조직적·계획적 유통 구조의 극단적인 형태이고, 공범 사례는 그 구조에 편입된 협력자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브랜드가 위조상품 피해를 겪고 있다면, 유통 구조에서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과는 베트남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로 덜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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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7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